생산 버팀목 외국인 입국 규제 너무 까다롭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저출생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중세시대 흑사병에 비유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엔 출산 여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는 기업이 나왔고, 비슷한 지원책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 정부도 갖은 방책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 덕분에 미미하게나마 출산율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멀리 내다보면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반전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생산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인력 확보 대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0%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앞지른다. 국내 인력으로는 현장의 노동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외국 인력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중소 영세사업장을 지탱하는 필수인력이 됐다. 지방소멸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총 5개 업종에서 9만개 가까운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 숫자도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이 1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까다로운 규제로 고급인력 유치가 어렵다고도 한다.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제대로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대못을 뽑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E-7-4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달리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고급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내 체류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높은 기준의 전환요건 때문에 비자 발급이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채용할 내국인이 없는데 내국인을 많이 뽑는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규정도 개선 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담당부처가 업종별로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이 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로 속앓이를 하는 업주도 상당하다.

산업계와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