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