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유입 막지 못한다”..통일장관 ‘尹 통일 독트린’ 자신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통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유입을 거론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려 시도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욕구는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자발적 열망을 충족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실패할 것이라 보는 근거로 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계기를 들었다. 2016~2020년 입국 탈북민의 80% 이상이 북한을 벗어나기 전 1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은 모두 20대 남성, 지난해 입국 탈북민 196명 중 과반 이상이 2030세대이다. 정보 수용력이 큰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을 강조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기존 대북전단 등 아날로그 방식을 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유입에 나서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국내외에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하는 논의가 있다”며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상 상호체제 인정을 깨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김 장관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기본합의서를 파기했다는 점을 짚은 뒤 “상호체제 인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는 건 너무 정태적인 해석이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인권 문제는 상호 체제 인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북한 주민 정보유입이 실효성으로나 명분으로나 적합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