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지급결제 구조 재설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급결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계좌다.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 간 은행 수수료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금융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업권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는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고, 신기술금융업권은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