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대안, 또다시 알뜰폰 카드 만지작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추진이 무산되자 대안으로 풀 MVNO(알뜰폰사업자)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풀 MVNO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박탈한 뒤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당초 계획한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풀 MVNO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풀 MVNO'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풀MVNO의 경우 통신 3사 상품·정책에 종속될 필요 없이 알뜰폰만의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든 요금체계를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재임대 사업자(MVNE)도 될 수 있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3일 풀 MVNO 관련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진단 전문위원들과 함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의 사업자 간 상호접속 대가, 도매제공 대가 공시제도 및 현황 △알뜰폰 사업자 도매대가 방법과 대역폭 과금방식 △기타 풀 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다들 적자인데 도매대가 인하 없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풀 MVNO를 하려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풀MVNO는 10년 넘게 언급만 될 뿐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KB 정도를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영세한데, 풀 MVNO를 하려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 비용을 감당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MVNO 시장이 통신 3사 자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제4 이통사에 지원하려 했던 정책자금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풀 MVNO를 한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뭉칠 수도 있다"며 "MVNO 정책 초기에도 풀 MVNO를 지향했고, 풀 MVNO는 자체 요금 체계를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