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이율배반적 행태 즉시 멈추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재정 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까지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초부자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와 국가의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