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5%에 장학금 주고 자립까지 대출 지원...청년 교육·고용 강화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국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75%가 국가·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에 들어간다. 집을 떠나 원거리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졸업 이후에도 소득이 낮은 미취업청년에 자립자금 400억원을 저리로 제공하고, 주택 청약 시에도 당첨 시 분양가의 80%를 저리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터 자립까지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맞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취업 전 교육 지원 강화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9구간으로 확대해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50만명이 추가로 수혜 구간에 속함에 따라 약 1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분위 9구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00~200만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 지원 예산은 6000억원 수준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포함되는 중산층 뿐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저소득 학생에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의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한다. 약 4만2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 진출 이전인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장학 프로그램도 기존 대비 6만명 늘렸다. 시간당 1만30원을 받는 교내 근로는 13만5000명으로, 1만2430원을 받는 교외 근로는 6만5000명을 유지해 총 20만명의 근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꿈사다리 장학금'의 지원 범위도 늘렸다. 기존 중·고등학생에 그치던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다문화 가구의 우수 초등학생까지 넓어진다. 총 6000명을 선정해 우수 초등학생 5·6학년에는 월 15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을 지원한다.

졸업 후 자립까지 지원

학업을 마친 후에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직무경험이 가능한 1~5개월의 인턴이나 2개월 내외의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을 5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약 469억원을 증액해 기존 4만8000명 대비 1만명을 늘린 숫자다.

특히 취업·자격증 특강 등을 포함하는 특화지원을 미취업 졸업생 6만명에게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 9000명 가량의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제공하던 취업프로그램 역시 3000명을 늘렸다. 약 300억원의 예산이 구직단념 청년의 복귀에 사용된다.

청년층이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