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대중 수출 7% 줄어든다”...美·中 갈등에 휘청이는 한국
2024.08.26 13:10
수정 : 2024.08.26 13:10기사원문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핵심이슈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수출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우리 대중 수출이 7%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트럼프의 관세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GDP(-2.5%)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1.0%)도 상당폭 하락할 전망이다.
실제 한은이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모형 내 교역비용 조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의 대중 수출을 3%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관세율이 기존 3%에서 12%(자동차 및 반도체는 25%,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장비는 7.5%)로 인상된 효과를 토대로 추정된 결과다.
반면 바이든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경 발표한 수준으로 대중 관세를 추가 인상(품목에 따라 25%~100%)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3%가량 줄어들며 트럼프 후보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EU가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식 관세인상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시나리오에는 EU가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어떤 무역 정책을 실시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바이든 전 후보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해당 시나리오 기준으로 향후 대중 수출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중 수출뿐 아니라 및 대중 수출연계생산도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중 수출연계 생산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17%로 꾸준히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이 정체되면서 11.4%에서 11.9%로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조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위축되는 이유는 미·중 갈등에 중국이 생산구조에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대중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빠르게 감소했다. 실제 미국의 상품수입액을 보면 지난 2018년 6월 이후 12개월의 이동합을 보면 대중 수입액이 5250억달러, 중국외수입액이 1조9115억달러로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ASEAN과 개발도상국인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으로부터 수입비중을 늘리는 반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실제 2017~2023년 사이 중국 수입국 비중이 한국(-2.0%p), 미국(-3.8), 일본(-2.5)에서 감소한 반면 아세안(+2.3), 러시아(+2.0), 중동(+1.3) 등에서 증가했다.
최 과장은 “미·중 갈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생산구조 변화측면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