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딥페이크 성범죄 서울에서만 올해 1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지역에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청소년 10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등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 관련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드는데 동료, 학생, 교사까지 (활용해)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다"며 "정보기술(IT) 익숙한 학생들 위주로 퍼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특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 청장은 "심각한 범죄로 사회활동에 지장받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예방해 나가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벌조항과 교육자료를 제공해서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