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제1금고 지정, 평가 형평성 높여야"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