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8대 필수 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 인건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3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8대 필수 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필수 과목 전공의 처우개선은 의료 개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내년 의료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 과목 전공의 9000명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8대 필수 과목은 소아청년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해당된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은 "지도 교수 인건비 등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도 8대 필수 과목 전공의 전체로 확대된다.

소득 보전 개념보다 필수 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사립 의대의 시설 개선과 교수 증원을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이가 아프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45곳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도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간·심야 약국도 220개로 3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 중환자실 시설 장비를 고도화하고,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역량 확충 지원 등을 위해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 무과실 분만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근무 수당 지원시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