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사건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당 공보국은 "이 대표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곧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 뒤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