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만 4조 투입...'노동약자' 본격 지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