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여당의 역할은 세제 개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밸류업은 개별 기업이 할 일이지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의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방문해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다. 한 대표는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보면 저희 세대와 다른 점을 많이 느낀다"며 "저희 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시장에 부작용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민생, 청년을 위해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