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검토했으나 '어렵다' 결론"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한 대표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검토해 봤는데 정부로선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다.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직접 발언이 아닌 자신의 부연 설명임을 전제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계획상 2026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정원(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지만, 2026년에 증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2027년으로 미루면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긴 어렵지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에 관해선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과거엔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엔 75.8%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