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방안 마련…내년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반영 여부에 대해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유산취득세 부분 자체를 연동해서 지금 개편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과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보고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눠지므로 기존 상속세에 비해 세부담은 완화되고 정부 세입은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의를 미뤄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빠진 상태다.

기재부는 그간의 연구 용역결과와 공청회 등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