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고강도 긴축… R&D는 12% 늘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예산(지출) 증가율(2.8%)보다 다소 높지만, 내년 경상성장률(4.5%)에는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정부는 긴축 기조에도 복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에는 예산 배정을 오히려 늘렸다.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R&D 예산도 11.8%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민생, R&D 등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간 늘어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월 20만원의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15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명에게 배달·택배비(연 30만원)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투입되는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은 올해(약 800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과, 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유일하게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 철도 등 완공된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들은 초기라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며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e-mail] 이보미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