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충전 예방' 전기차 충전기만 보급...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13조94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12조5060억원) 대비 4% 늘어난 13조94억원이다.

기후기금(1조8168억원)까지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14조8262억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000기와 급속충전기 4000기를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한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6만3000여기다. 이 가운데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다.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내년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됐다.

화재 위험성이 부각돼 전기차가 예전보다 인기를 잃은 상황이라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기조를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3% 정도로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는 지난해보다 더 집행됐다"며 "다만 전기화물차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인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에 견줘 4470대 늘어난 1만3030대로 정해졌다.

내년 물관리 예산에는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액한 6조4135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서는 3곳 정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3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댐 건설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