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놓고 與野 신경전 가열.."文 폭주 회복" vs "미래포기 예산"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마른수건 짜듯이 아낀 예산에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R&D(연구개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예산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생긴 국가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당이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과 미래를 외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