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비판한 한동훈안 "여당 대표가 유예 운운..혼란만 가중"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통령실이 거부한 가운데, 야권에서 조차 한 대표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유예 운운하며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한 상황에서 여당이 조율하기는 커녕 유예안을 꺼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대통령실도 28일 한 대표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찬성하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거대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문제에 한동훈 대표가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의대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증원 유예를 뒤늦게 들고나온 것은 청와대와 정책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저격했다.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전 대표는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의지만 있었지 의사 파업의 협박으로 시도조차 못 한 첨예한 현안이었다"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음을 언급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추진 의사를 재확인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이같이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기존 정책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도 이날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거듭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국민보고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e-mail]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