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행정구역 개편 아니길

전남 목포 유달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를 만나게 된다. 가수 이난영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목포는 오래전부터 항구도시로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최근 추진되고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의 명칭을 신안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통합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목포시 명칭을 버리고 신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안군민에게 통 크게 양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목포가 신안으로 바뀐다면 '목포는 항구다'라는 가사도 언젠가 바꿔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인구 21만의 목포가 인구 3만8000명밖에 되지 않는 신안에 흡수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는 부산, 인천, 원산과 함께 조선 4대 항구도시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이곳을 통해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목포는 광양시,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 3대 항구도시의 명맥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봐도 목포의 유래가 더 깊다. 목포라는 지명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서해상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무가 많은 포구라 하여 목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반면 신안군은 1969년에야 무안군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무안이란 뜻에서 신안으로 불리게 됐다. 55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선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시도의 의견충돌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본청은 대구에 두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반발만 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 산하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가시티 서울'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올 초 총선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찬반론 속에서 여전히 정체 상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이 아닌 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큰 얼개는 조선 초기부터 시작됐다.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도로 분할했는데, 팔도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대체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1895년(고종 32년)에 23부제를 시행해 급진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에 팔도 중 남부 3개 도와 북부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눈 13도제가 시행됐다.

이후로도 행정구역 개편은 시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논의가 계속됐다. 때로는 도시 확장과도 맞물려 왔다.

하지만 지역 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개편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사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무늬만 개편을 통해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장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후속 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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