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적으로 해결"…與, 신속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대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에 활용된 AI에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 메신저 규제 등 과잉규제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