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제도 근본 개혁...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등에 대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 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최아영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