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켜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며 "늘봄학 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