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자 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70대 목사 징역 10년
2024.08.29 17:29
수정 : 2024.08.29 17:40기사원문
(거제=뉴스1) 강미영 강정태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경남 거제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