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투기적 수요로 오르면 공급·금리로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지난 정부 때와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공급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 집중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와 금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부채와 관련해선 규모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부채와 관련해선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땐 GDP 대비 100%에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들썩이는 집값과 함께 요동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규모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투기적 리스크(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며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해가 비추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막겠다는 의미다.

즉, 정책금리를 조절해 과열된 수요를 잡는 것이 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mail] 이보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