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숨통 트인 정부...7월 국세수입 전년比 1.2조↑

[파이낸셜뉴스] 상반기 누계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세수펑크'가 7월 들어 8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34%가량 늘어난데다 7월 수입량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 숨통을 트여줬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세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여전히 '펑크'를 메울 방안도 안갯속에 남아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6000억원의 추가세입을 거뒀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7월 수입액이 전년 478억달러에서 올해 539억달러로 10.5% 늘어나며 거둔 수입 증가분이다. 국내 증가분 역시 1000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내수회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세가 생각보다 약했던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며 부가세 환급분이 커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도 6000억원 늘어났다. 7월 법인세 수입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33.9%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확대된데다 신고분도 전년대비 늘었다.소득세는 부동산 PF 우려가 커지며 토지거래량 감소로 1000억원 줄어든 모습이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어났지만 양도소득세의 감소분을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5월 기준 주택 거래는 전년대비 4.1% 늘었지만 토지 거래가 8.5% 곤두박질쳤다.

관세는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1000억원 늘어났다. 교통세는 1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누계 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전월(-10조원)에 비해서는 결손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9조원 가까운 '펑크'가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가 짠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젼년(63.2%)과 최근 5개년(64.3%)와 비교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산 기준으로 각종 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진도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다"며 "동일하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54.3%)보다 수입과 진도율 모두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