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안 1조2698억원.."전년比 22.1% 감축"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605억원 감액된 1조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22.1% 줄어든 예산으로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 4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전년 123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늘렸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NIP)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5억원,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6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NIP와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4293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감축한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사업 예산은 3억원 늘린 20억원으로 책정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400건에서 800건으로 확장한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1월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29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34억원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지원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