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금투세 폐지" 국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170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170건의 주요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이를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라 칭하고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안전 등 6대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포함돼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여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 동시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안전 분야 법안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관련 법안 등이 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