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2년에도 여전한 '전세사기' 피해핵 2조5000억원 육박

[파이낸셜뉴스]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서민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몰수·추징 등 엄정 처벌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7~12월) 387건에서 2023년(1~12월) 1600건, 2024년(1~7월) 70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치면 2689건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83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000여명, 피해금액은 2조5000억여원에 육박했다.

매월 평균 수백명이 적발되는 것은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속 2년에도 전세사기 행각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다.

유형별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 순으로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가짜 임대·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이 많았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가운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나이, 주택 유형별로 30대 이하(62.8%), 다세대 주택·빌라(59.9%) 피해가 가장 컸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34%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규모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 등을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