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소셜미디어 X 금지"..."VPN 우회 접속하면 하루 12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대법원이 8월 30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X를 브라질 전국에서 금지시켰다.

X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계정들을 폐쇄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 금지와 함께 VPN(가상사설망)이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리도록 명령했다.

하루 5만헤알(약 1197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을 어떻게 찾아내 벌금을 물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X는 지난 17일 브라질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X는 당시 브라질 대법원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X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철수를 해도 브라질에서 X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날 법원이 X 사용을 금지하면서 VPN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브라질에서 X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VPN 등을 활용해 접속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함에 따라 X는 사실상 브라질 시장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법원이 "X(옛 트위터)의 브라질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 활동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X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고, 관련 시정조처와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날 명령은 "X의 브라질 내 법률대리인이 지정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28일 머스크와 X에 X를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브라질 내 활동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9일 자정을 기해 마감시한도 넘긴 상태였다.

X는 그러나 성명에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곧' X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하나로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정부 지시를 다룰 직원을 브라질에 둬야 한다. 정치 가짜 뉴스,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스크와 X는 가짜뉴스와 폭력을 선동하는 계정들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17일에는 아예 브라질 법인 철수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브라질 내 법률 대리인이 사라졌다.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가짜뉴스, 혐오 발언도 걸르지 않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X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머스크가 2022년 10월 440억달러에 인수한 X(당시 트위터)는 인수 2년도 채 안 된 현재 기업가치가 인수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고주들이 혐오발언 등을 이유로 대거 이탈하면서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은행(WB)이 X 광고를 중단했다.

WB 광고가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인종주의자 계정 밑에 배치돼 있다는 CBS 보도 뒤 광고가 중단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