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만나 "금투세 완화 시행 논의하자..공통공약 협의기구 제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공통공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처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시행' 검토를 제안하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 말씀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내가 내는 대안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말 옳은 태도"라며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대란 해법 등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를 두고는 함께 해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더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해보자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정상인 상황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터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확대, 소수주주자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ISA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정부 시책에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는 "(사전 실무협상에서)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 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저는 한 대표 말씀처럼 의료개혁의 기본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한다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을 두고는 여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법)'을 두고 "굳이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하자 말씀하신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 또 '증거(제보)조작'도 특검하자 하셨는데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다.

[e-mail] 전민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