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령? 선포해도 巨野 해제하는데 왜 하겠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엄령 공세의 목적은 방첩역량 약화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방첩사 인원만 축소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계엄령 공세를 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국군 장병들도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