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 與野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 등 8개항 합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관련기사 8면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대책 관련,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고,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제도의 부활도 적극 협의키로 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 이후 11년만이다.

[e-mail] 정경수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