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대표 회담으로 협의 물꼬...채상병·25만원은 과제로(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기애애 분위기..협치 기대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담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한 대표가 수용한 것은 양당 모두 협치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과 함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 등 시급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점은 '민생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한층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다.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 혹은 완화 해야한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여야 공식 협상이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미래산업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

■특검·25만원법은 합의 불발

하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핵심 쟁점에는 결론을 못냈다는 아쉬움도 읽힌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지만, 한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한 대표는 "현금살포 민생 대책"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진척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히셨듯이,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