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딥페이크,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며 일축했다. 심 후보자와 김 대표는 서울 휘문고 동문이다.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친분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통령과 과거 업무로 연락한 것 외에 개인적 친분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물음에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 탄핵을 놓고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