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금투세 결론 못냈다..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mail] 정경수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