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 정치적 불이익 감수하고 의료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수년간 방치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난 2029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않아도 될 사망 사고 급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없다"고 일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상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에 급성 심정지로 순직한 고 윤한덕 센터장을 언급한 정 대변인은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면서 "지난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부족 등으로 수년간 지속해온 문제"라면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의료개혁에 반발해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와 논의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반드시 2000명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통일안이 없더라도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와 논의하면 2026년도 의대 인원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면서 "2000명을 고집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대응에도 강력 대응 방침을 보인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주장에 대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통계 산출 자체가 어려워 산출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