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늑장 개원, 민생 위해 협치 멈춰선 안돼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