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연금개혁, 국민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4년 중임제 개헌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게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