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SA 해외 주식 허용 추진에 당내서도 우려…“코리아 부스트업과 배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자 당내에서도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 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은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도입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에서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이 아니라 연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 납입금 3000만원까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비과세하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 나스닥은 평균 수익률이 연 14%가 넘는다”며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 투자자들에게 ‘해외 주식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양당이 ‘코리아 밸류업’과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을 각각 내놓으며 경쟁해 왔다”며 “그런데, 연 납입금 3000만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ISA 개편 법안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있던 세금을 깎아 준다니,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것과 해외 주식 양도세를 깎아주고 기존 세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