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에 "전형적 꼼수"

      2024.09.04 12:28   수정 : 2024.09.04 12: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유보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합의됐을 때 비로소 상임위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 안건으로 돌리고 특검법을 1번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무늬만 제3자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돼있고 그나마도 사실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 국회의장이 무제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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