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연금개혁안, 구조개혁 방향 제시…국회 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들은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으로 어렵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협치가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