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필요 기금 일반재원 보태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전북도 살림에 보태자고 주장했다.

정부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도 살림에 보태자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경우 2024년도 예산서 상의 세출예산은 당초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보다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 70%가 예비비로 계상돼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나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8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0억원(원금 89억원, 이자수입 21억원) 가량이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없고, 지난해 한 건의 행사에 3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