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尹 독트린이 흡수통일? 北 문제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사실상 북한 체제를 흔들어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해 내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둬서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이유로 북한의 여러 문제들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4일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를 열고 “일각에선 통일 독트린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짚은 문제로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무시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동족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억류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을 이루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위해 우리 내부 역량을 키우고, 북한 주민의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 연대와지지 확보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차원 노력뿐 아니라 다차원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