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머리 맞댄 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모처럼 여야가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방위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실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다.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촬영 뿐만 아니라 복제와 소지, 시청의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