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 저층주거지 개발 힘받는다
2024.09.05 18:34
수정 : 2024.09.05 18:34기사원문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
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