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 체계도 확립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등 목재 이용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