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가치 자유, 법치주의서 존재”..법학교수회장 “변시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짚으며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라며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토록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회사에 나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변시에만 내몰린 학생들은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좁고 얕고 가까이만 보는 법기술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