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다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고수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 협의체 제안을 지렛대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정원 배정을 마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호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제안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제안에 나서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사만 표왔는데, 이날 ‘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정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호응하는 건 사실상 입장 선회이다. 불과 이틀 전인 박 원내대표가 제안할 때만 해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격 호응에 나선 건 한 대표가 거듭 제안한 이유도 있지만, 의정갈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여야의 제안을 지렛대 삼아 풀어보려는 것으로 읽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 “우리가 의료계와 대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는데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들어오니까 의료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의대별 정원 배정이 끝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부터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에서 각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최종 숫자가 1540명 늘어난 4565명으로 정해진 만큼, 당장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 수급 논의기구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되면 구체적인 숫자는 의개특위 산하 논의기구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아랫단에서 의사 수급 논의 기구를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다”며 “의대 정원 숫자는 우리가 흥정하듯 정할 순 없다.

미래 수요 등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